테라 권도형 한국행 불발
묵묵월드
13
222
8
0
04.06 13:04
현지시간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권씨에 대한 인도국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는데, 미국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