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축소·폐지 논쟁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어디일까? 흔히 집값이 비싸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은 서울 서초·강남 지역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5월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든 이후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라는 형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같은 구조는 수도권에서 세금을 걷어 비수도권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 총세액은 약 4조1951억원이다. 이 중 서울(2조원), 경기(7889억원), 인천(1552억원) 등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비중이 70%가 넘는다. 반면 2021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분 기준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역량, 사회복지 요구, 지역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명시된 것처럼, 종부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종부세는 혼종 체계를 지녔다. 이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보유 현황’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지만, 막상 세금을 가져가는 쪽은 중앙정부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동시에, 지방재정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그래서 종부세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중과세’ 또는 ‘혼합 과세’라며 차라리 없애고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자고 주장한다. ‘어차피 종부세도 부동산보유세의 일종이니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복잡한 성격 탓에, 종종 정치적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전선’이 수시로 뒤바뀌기도 한다. 최근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도 이 '뒤엉킨 전선’에 따라 각각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여당 내의 혼선이다. 6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날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당정 간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 개편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전면 폐지’에 가까웠지만 오히려 지역구 의원과 관료들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3월19일 윤 대통령은 21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지칭하며 폐지 주장을 밀어붙였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특위 회의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한다.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 규모인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종부세의 기능은 ‘투기 방지’였다. 종부세 강화론은 ‘투기 심리를 꺾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종부세 축소·폐지론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며, 1주택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다’라며 대립해왔다. 하지만 막상 종부세의 존폐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대두된 것은 ‘종부세가 부재할 경우 무엇으로 지방재정을 채울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