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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는 국민의힘 뽑았다…'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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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는 국민의힘 뽑았다…'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역설

초여름 3 31 2 0

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가운데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후 당선 소감을 통해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선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475만80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 45.1%를 차지했다.

5.4%p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국민의힘을 택했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다수대표제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 격차는 71석에 달한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등이 승자독식 하는 구조기 때문에 한 1표 차이가 났더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사표가 많아지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존재한다.

3 Comments
클라스 04.13 11:44  
소선거구제 문제가 있나 보네요
초여름 04.13 17:11  
저도 참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초여름 04.14 01:52  
클라스행님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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