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금리가 17%면 정부 대부업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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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10:20
"햇살론15 등 평균 17%대 고금리, 정부가 대부업하겠다는 것"
황진환 기자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8.4%로, 2022년 1.1%보다 7.3%p 급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연체율도 예사롭지 않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매달 이자 몇천 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계층 생계가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평균 17%대 고금리는 정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민 정책금융상품 금리 설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나라냐...
이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