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인 25만원 지원금 이재명 저격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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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47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그렇게 선거 앞두고 막 던진 것이었다"며 "원희룡은 계양에 정직을 심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취약 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밝힌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가량이다.막대한 예산 논란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 처방을 했다"며 "대만은 지난해 민생경제 환류 차원에서 국민 1명당 25만원의 경제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언급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화예술인 100만 원'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장년 120만 원' '농촌기본소득'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9월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이 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에는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며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성 복지'를 두고 인플레이션만 야기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 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13조원 추경 편성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