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엔진 다시 살려내라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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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GDP)가 멕시코에도 밀려 14위로 떨어졌다.
기술과 끈기로 한국이 처음 세계 10위에 오른 때가 2005년이었다.
그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10위권에서 밀려났고 그 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순위가 14위로 밀린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심지어 5년 뒤엔 한국 GDP가 인도네시아에도 밀릴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 덕택에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가파른 성장세다.
2029년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는 2조1948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이에 못 미쳐 순위는 16위까지 떨어진다는 게 IMF 관측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얼마 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가주도성장모델의 한계와
저출산·고령화 등을 문제 삼아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제 끝났다고 경고했다.
올 들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 호조세로 우리는 1·4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속가능 여부는 여전히 어둡다. 반도체만 바라보는 지금 같은 수출구조로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반도체만으론 역부족이다. 젊은 신생기업의 도전과 성공 사례가 쏟아지고
신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복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