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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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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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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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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초여름 05.13 18:02  
오 드디어 결정인가
초여름 05.13 18:03  
과연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도토리 05.13 21:58  
정부가 준비많이했던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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