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판결 나온다 초여름 3 104 2 0 05.13 13:00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 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