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수사 해야죠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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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13:26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노골적 봐주기" 주장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일명 '스펙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에 상응하는 고발들을 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11개 혐의점 등에 관해 모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논문과 에세이 등이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 등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면서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엄치 처벌해달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과 관련해 그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일명 '문장 바꾸기' 표절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표기돼 있어 대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고자 이른바 '엄마 찬스'를 통해 기업에게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봉사상 등을 수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한 위원장은 2022년 5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솔직히 그동안 딸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글들이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반면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5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12월 말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면서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슬공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