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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격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은 법사위·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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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격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은 법사위·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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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할예정이다. 

의석수 171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의를 보면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다수당이 기본적으로 원내 국회의장을 가져갔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며 "그러니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 국회 관례상 맞다"고 했다. 

이어 "이어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확실히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그것이 총선 민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안되면 민주당이 상임위 18개를 전부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 관례상, 의석수 배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18개 중 11개를 민주당이, 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최대한 서로 협상 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원내 2당이 가져간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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