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중대시민재해 여부는 수사 중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 사고 현장. 연합뉴스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가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의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 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딸과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