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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美 국방수권법안 처리됐는데 안심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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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美 국방수권법안 처리됐는데 안심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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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등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 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인 90억달러(약 12조 5000억원)가 인상됐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지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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